4년 간의 시범 시행을 마치고 정부 관련 부서는 부가가치세 개편 방안을 국무원에 보고했으며 조만간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17차 전국대표대회 기간에 재정부 부장 시에쉬런(谢旭人)은 “앞으로 중국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재정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세금체계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개편 안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앞서 밝힌바 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부가가치세 개편 안은 당장이라도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나 정부는 아직 몇 가지 부분에서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장점은 수입과 지출 모두를 반영하며 비교적 계산이 편리하고 세율이 통일되어 있어 기업의 세금 중복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뒤 투자에 대한 세금의 차액을 말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방식이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바뀜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재정수입의 감소이다.

실제로 새로운 방안은 재정을 감소시킬 만한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시켰다. 동북지역 시범시행 시 시범기업들의 증가한 기계설비투자에 한해서만 시행키로 했다. 소식통은 “부가가치세 개편 안의 전국적 실행 방식을 연도별로 비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기계설비 전액에 세금을 거둔 후 부가가치세에 대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기업에게 돌려주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업자본으로 사용될 것이다. 국가는 이를 미루지 않을 것이며 20%, 30%, 100%까지 점차 실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